고령화 노인 복지 :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이해

고령사회의 노인이란 누구인가? 너무나 쉬운 질문 같지만 과연 노인이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과 신체적 특성을 지니며 어떤 대우를 받기 원하는지 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매우 어렵다. 문자적 정의로서는 그야말로 '늙은이', '늙은 사람' 정도가 되는데, 단순시 늙었다는 객관적 평가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고 개인의 인지력과 신체반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디에서부터 노인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이해

 

노인의 개념

한자의 늙을 노(老)를 상형문자로 해석해 보면, 흙 토(土)에 사람이 '비수 비( 匕)', 즉 넘어진 모양으로 늙어서 허리도 굽고, 머리도 세어 변한다는 뜻이다. 또한 익숙할 '늙을 노(老)' 로도 해석되어 오랜 경험으로 이해심이 넓고 판단이 올바른 사람이란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늙음 자체는 유한한 삶에 있어 죽음을 향해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향유할 수 있는 육체적·현실적 쾌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요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노인'이라고 자부하며 노인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호칭도 일반적으로 미국과 영어권 국가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늙은 사람, 연장자, 선배시민(senior citzen), 황금연령층(Golden ages), 회색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 등으로 지칭한다. 프랑스는 '제3세대층', 일본은 '실버' 또는 '노년' 등으로 부르고 그 함축적 의미의 본질도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노인우대 사상이 투철한 나라였다. 그래서 임금이 직접 노인들을 위한 기로연(耆老宴)을 열기도 했고, 고을 수령방백들은 부임지의 원로들을 직접 방문하고 위로하며, 노인을 잘 공경하는 것이 도덕적 가치기준의 덕목으로 삼았던 나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드신 분, 연세가 많은 신 분, 어르신 등의 호칭을 사용한다. 학술적인 용어는 노인이지만 성별을 구분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라고도 부르며 젊은이에 대비되는 늙은이라는 말도 있다. 노년이란 노인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완하 하는 면이 있으며 고령이라 할 때에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 있고 노령이라는 단어는 젊음에 비하여 늙음이 강조되는 편으로 고령자의 범위는 취업과 관련지을 때 중 ·장년층도 포함되므로 노인에 관한 용어는 다양한 의미와 이미지를 전한다. 

이는 노화가 단순히 인간의 생물학적 과정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여러 요인과 연관되기 때문에 국가, 사회, 사회의 관습, 규범, 전통, 역사 등 그 사회의 전통과 역사, 문화적 배경, 개개인의 주관적 입장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

정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날 관습법에서 인생 60을 환갑(還甲) 또는 회갑(回甲)으로 노인이라고 인정했고 60세의 뜻은 자신이 태어난 해로 다시 돌아온다는 전통적인 육십 간지의 뜻이 된다. 평균수명이 높아진 오늘날 차츰 환갑의 의미가 축소되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인의 사회적 위상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 

노인은 결코 국가의 잉여인구가 아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휴면을 권할 게 아니라 창조적 생산 인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노인들 스스로도 '내가 노인'임을 당당히 외치며, 국가사회의 원로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 자신들의 경륜과 경험을 국가발전에 리바운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 노인에 관한 일반적 정의

    노인인란? 일반적으로 노인 혹은 고령자는 생물학적으로 기능이 감퇴되거나 퇴화 됨은 물론 심리학적으로 개인의 자유 유지기능과 적응 기능이 약화되며 사회적으로도 역할기능이 저하되어 정상인으로서 기능과 역할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1) 일반적 개념

     노인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노인 특유의 보수, 온건, 의존, 경직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 ㉢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으로 정의

2) 국제노인학회의 정의

     국제 노년학회(1951년)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분화하여 설명하면,

    ㉠ 환경변화에 적절한 적응할 수 있는 생리적 조직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

    ㉡ 생활 자체에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 등에 있어서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 생활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어가고 있는 사람

    ㉤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이 소모로 적응감퇴상태에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

3) 비렌(Birren,1959)의 정의

    최소한 인간의 생리적 ·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노화현상과 관련하여 제시하였으며, 노인은 이러한 노화현상으로 인해 심리적 ·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화현상의 복합적 의미와 결부하여 노인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객관적 입장이지만 감퇴의 정도와 기능 수행의 정도가 어떤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고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므로 노인의 개념이라 할 수 없다.

 

4) 브린(Breen,1990)의 정의

    노인을 ㉠ 생리적 · 육체적으로 변화기에 있는 사람, ㉡ 심리적으로 성격의 기능이 감소되고 있는 사람  ㉢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과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노인에 관한 이러한 정의는 노년기에 다양한 신체적 · 심리적 쇠퇴의 시기를 겪고 있는 복잡한 노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노인에 관한 조작적 [operational, 인위적(人爲的)] 정의

    노인엔 대한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역연령(월력상 연령)

     월력상의 시간경과에 따라 일괄적으로 연령을 규정하는 것이 월력의 나이이다.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1889년 독일의 노령연금법상의 연령 수혜자격이 65세, 한국에서는 전통의 회갑연령에 근거해서 60세를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개인의 차이로 특정연령 집단을 동일한 특성의 집단으로 분류함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무리를 피하기 위해 아래의 표에 정의하고 있다. 

 

표 1-1 노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구분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
뉴가튼(Neugarten,1974)	55~65세	65~75세	76세 이상
브로디(Brody, 1977)	60~64세	65~74세	75 세 이상
에췰리(Atchley, 1988)	60~74세	75~84세	85 세 이상
미국사회복지사협회	55~64세	65~74세:노인	75~84세	85세 이상
외국학계	74세 이하		75~84세	85세 이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0 ~ 69세	70~75세	75~84세	85세 이상

 

평균수명이 높아지는 현대에 노인에 대한 나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2) 생물학적 나이

    노인 연령은 신체 기관과 생리적 체게의 구조 및 기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기반으로 규정된다. 이는 주로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저하 정도를 평가하여 측정된다. 현제 유전자 분석, 생체 마커(biomarker) 연구, 인공지능(AI) 기반, 건강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체 연령 측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및 노화 지연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3) 심리적 연령

    심리적 연령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지기능, 정서적 성숙도, 정신 구조의 변화를 나타나는 개념으로,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적 발달 수준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시기적으로 정신적 쇠약 상태에 놓여 있다고 여겨지지만, 이는 개인차가 크며 반드시 생물학적 연령 증가와 정비례하지 않는다. 

 

4) 기능적 연령

    각 연령대가 가지는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기능 수준을 기준으로 노인의 정의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연령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령대가 가지는 특성과 사회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능의 특성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인으로 규정합니다.  즉, 개인의 능력과 기능을 감안하고 개인차를 고려한 상태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장점은 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신체적  · 사회적  · 심리적 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 기준에 의해 노인을 규정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산업노년학(Industrial Gerontology)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정의이다

 

5) 사회적 연령 :  역할 감소나 상실

    사회적 연령은 개인의 사회적 기대와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기존의 지위나 역할을 상실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주로 생산활동에서 은퇴하거나 여성의 경우 주부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이양함으로써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감소하거나 그것을 상실한 사람으로 은퇴 시기의 노인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평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특정 연령대에 은퇴 시기가 결정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농수업 종사자, 자영업자, 예술인 등)은 적용할 수 없다.

 

6) 자각에 의한 연령

    개인 스스로 판단하여 내리는 연령으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가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한다. 주관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본인 연령의 실제 연령보다 적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객관성이 결여되어 보편적 정의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년학 영역에서는 노인으로서의 자각의 시기를 조사한다거나 그러한 사람의 행위양식이나 의식구조등을 조사할 경우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으로 규정한다.

 

7) 법제에 의한 연령

    행정업무상 혹은 복지정책상의 노인은 모두가 법제에 의한 연령의 구분에 의해 결정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 : 경로연금지급대상, 생원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상담소입소 등 조치의 대상자로 65세 이상의 국민
• 국민건강보호법 :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민연금법 : 가입기간 20년 또는 가입자가 60세(특수직종은 55세)에 달할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노령연금 지급, 노령연금지급금액도 60세를 기준으로 산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비교적 낮은 연령계층에 대하여 고령자의 개념을 사용하고 인구,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고령자는 55세 이상인자,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규정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기초노령연금 :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령이라는 용어도 사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보면 65세 미만인 자의 경우도 노인의 범주에 해당
• 국제노동기구(ILO) :  많은 나라들이 고령근로자를 55세 이상으로 보고 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근로 능력향상에 따라 고령노동자의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본다.

 

노인의 정의는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과거에는 60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평균 수명연장과 건강 상태의 개선으로 인해 이러한 연령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빠르게 고령화(노인)로 접어드는 사회에 빠르게 그에 맞게 대처하고 변화에 맞게 법률적으로 고령화사회에 맞게 변화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필수적인 접근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