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노인복지]노인복지의 이해 Ⅱ : 노인복지의 목표와 원칙

      -목 차-

• 서론
• 노인복지의 목표
• 최저 수준의 생활유지
• 사회통합의 유지
• 개인적인 성장욕구 해결
• 노인복지의 구성원
• 노인복지의 원칙
•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국제 행동 계획 방식
• 마드리드 국제 행동 계획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결론

서론

현대 사회에서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복지는 더욱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노인복지는 단순한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 본 글에서는 노인복지의 주요 목표와 원칙을 살펴보고,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나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고령화 노인복지]노인복지의 이해 Ⅱ : 노인복지의 목표와 원칙

 

1. 노인복지의 목표

ⓐ 최저수준의 생활유지

노인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노인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령층은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공부조 프로그램과 기초연금, 의료 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주거 지원, 식량 보급,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된다. 최저 수준의 생활유지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직업 훈련과 재취업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도 확대되어야 하며, 기업과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사회통합의 유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회 내에서의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참여 프로그램, 평생교육 기회 확대, 자원봉사 활동 등이 장려되어야 하며, 노인의 사회적 통합이 보장될 때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노인 교육 및 소통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노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회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 대학 등의 기관을 확충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 개인적인 성장욕구 해결

노인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회 구성원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개인의 성장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 활동, 교육 기회,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수적이며, 노인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창의적인 활동과 자기 계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예술 치료, 음악 활동, 글쓰기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이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체육 활동과 명상, 심리 상담 등의 서비스도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2. 노인복지의 구성원

ⓐ 노인복지의 원칙

노인복지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첫째, 존엄성 원칙으로, 노인은 독립적이고 존중받아야 한다. 둘째, 자율성 원칙으로, 노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셋째, 형평성 원칙으로, 모든 노인은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 원칙으로, 노인복지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노인복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책 시행 과정에서 노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노인 단체 및 협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국제 행동 계획 방식

국제 사회는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UN, WHO 등의 국제기구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노인 친화적 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선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각국의 우수한 노인복지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복지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 마드리드 국제 행동 계획

2002년 유엔(UN)에서 채택한 "마드리드 국제 행동 계획"은 노인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적 지침 중 하나이다. 이 계획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인 친화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의 경제적 안정, 건강 유지,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 등이 포함된다. 마드리드 행동 계획은 각국 정부가 노인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며, 국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유엔(UN)은 노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을 제정하였다. 이 원칙은 노인의 독립성,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 등 다섯 가지 기본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각국이 노인 정책을 수립할 때 핵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며,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

노인복지는 단순한 복지 혜택 제공을 넘어, 노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최저생활 보장, 사회통합 유지, 개인 성장 기회 제공 등의 목표가 설정되며, 다양한 국제적 협력과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다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